[형법] 형법상유추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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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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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70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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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법의 지배’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 ‘법률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에 대해 설명하시오, 벤담(J. Bentham)의 법실증주의, 피니스(J. Finnis)의 자연법론, 법형성적 해석의 유형들, 즉 유추해석, 물론해석, 반대해석, 목적론적 축소해석, 목적론적 확장해석, 법원리에 의한 보충 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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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형법상유추금지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는 말
Ⅱ.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의 구별에 관한 기존의 학설과 판례
1. 기존의 학설, 판례의 태도
2. 기존의 학설, 판례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Ⅲ. 형법해석의 한계
1. ‘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기준을 통해 허용되는 해석과 금지되는 유추를 구별하는 견해
2. 유추금지를 ‘근거지움’의 요청으로 이해하는 견해
3. 검 토 -유추금지를 ‘근거지움’의 요청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
Ⅳ. 대법원 1994. 12. 20. 선고, 94모32 전원합의체결정
Ⅴ. 유추금지원칙과 관련한 기타 문제
Ⅵ.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실화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1994년에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4. 12. 20. 선고, 94모32 전원합의체결정
이 있었는데, 이는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확실히 했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법원이 허용되는 해석과 금지되는 유추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우리의 형법학계에서는 형법해석의 한계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 중 ‘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기준을 통해 허용되는 해석과 금지되는 유추를 구별하는 견해와 유추금지를 ‘근거지움’의 요청으로 이해하는 견해의 대립을 중심으로 형법해석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실화죄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1994년의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어서 관련문제로 형법상 유추금지원칙과 관련하여 목적론적 축소해석, 형사소송법과 유추금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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