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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개념
1.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의미
2.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도입 배경
3.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특징
III.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운영현황
1.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운영 실태
2.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대표적인 예 (민족 사관학교를 중심으로)
(1) 민족사관학교 운영의 긍정적인 면
(2) 민족사관학교 운영의 부정적인 면
IV.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찬성 입장
V.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반대 입장
VI. 결 론
교육에 관심이 가장 많은 국가를 뽑으라고 하면 누구나 당연히 우리나라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교육 정책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교육정책을 두고 항상 논란이 일곤 한다. 우리가 살펴볼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정책 역시 95년 제시된 이후 계속 수정되었고, 국민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화제가 되었다. 2001년 6월 6일, 당시 교육부 총리가 “올 11월까지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를 20개 선정하여 2003년부터 운영한다” 고 언급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자립형 사립고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확실시 되었다. 물론 이후에 이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를 뽑고 운영하는데 있어 많은 난점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개의 학교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질책 속에서 자립형 사립고로 시범 운영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우리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립형 사립고가 과연 무엇인지를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제일 친숙한 민족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하여 알아본 다음, 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사람들의 찬 ․ 반 논쟁이 치열한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개념
1.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의미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는 김영삼 정부 당시 ‘세계화ㆍ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서 제안된 이래 중등교육의 평준화 구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주목을 받아 왔다. 1995년 5ㆍ31 교육개혁안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교육개혁위원회(1995).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I), 교육기본법.
1998년 이후 대학교육이 다양화, 특성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대학입학전형제도가 다양화, 특성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대학입학전형제도가 다양화 되었다고 시ㆍ도 교육감이 판단하면, 견학 이념이 분명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재단 전입금 및 학생납입금 등으로 운영ㆍ유지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학생에게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다. 단,’자립형 사립 고등학교’가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교 ‘종합생활
● 임연기, (2001.2.23),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재정현황과 발전과제, 한국 중등사학의 전망과 재정적 과제(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 30차 학술대회 자료집)
● 강영혜 (2000. 7).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방안 연구. 교육부. 자립형 사립 고교제도 도입 방안(주제발표, 공청회 자료집), 5-32.
● 김동춘 (2001. 6. 25). 한국 사회 문화의 특수성과 학교교육의 위기. 한국교육개발 원. 공교육 위기의 해부: 실체와 원인 진단(2001-3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 집), 27-40.
● 교육부 (1999. 3).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 김용일 (2001). 위험한 실험: 교육개혁의 정치학(2쇄). 서울: 문음사.
(2001).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2쇄). 서울: 문음사.
(2001). 교육정책에서 교육적 가치정립의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 28(1), 3-21.
● 한국교육개발원(2000. 5. 16).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에 관한 공청회(연구자료 RM2000-2).
● 통계청(2001. 5). 2000년 사회통계조사결과(교육부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