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문제, 공무원연금의 통합으로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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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왜 사회문제인가?
1) ‘덜내고 더받는’ 연금구조의 문제
현행 국민연금 수급자는 젊어서는 소득의 9%를 내고 나이 들어선 퇴직 전 평균소득의 60%를 받는 연금구조였다. 하지만 이런 연금구조가 현행대로 간다면 국민연금 재정은 2047년쯤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국가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현재 연금구조보다 ‘더내고 덜받는’ 연금구조의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KBS TV 2006-02-21 22:09]
2) 연금사각지대
국민연금은 한국사회가 초단기 급성장 과정에서 마련한 복지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런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미가입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당장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에게는 9%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않은 저소득층은 노후에 심각한 빈곤문제를 겪게 되는데 이처럼 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연금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KBS TV 2006-02-21 22:09]
3) 자영업자와 직장가입자 사이의 형평성도 문제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소득은 거의 100%로 파악되고 있는 반면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연금공단에 신고한 월 평균소득은 250만원선이다.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 신고는 국민연금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자나 성실 신고자의 피해 의식과 반발을 불러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도 국민연금의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다.
4)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지급 수준에서부터 연령, 재정 고갈에 대한 방안 등이 달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문제점들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일이기도 하고 형평성 시비를 재고하는 일이기도 하다.
5)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진입
급속한 고령화, 연금으로 노후준비 [YTN TV 2004-10-01 1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