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상속세 개요
▶ 상속세의 정의
사망(실종에 의한 사망 포함) 등에 의하여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받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부과하는 조세
▶ 상속세의 과세대상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 현재의 상속재산
· 거주자의 사망 :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무제한납세의무)
· 비거주자의 사망 : 비거주자의 국내 상속재산 (제한납세의무)
▶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상속인 or 수유자 ( 단,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세를 면제하고 자산수증이익 등으로서 법인세납부)
▶ 상속세의 과세관할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상속순위 (법정상속)
①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
①, ② 有 - 동순위 상속인
①, ② 無 - 단독상속인
대습상속(代襲相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결격자가 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
▶ 상속지분
· 균등상속주의 : 같은 수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균등하다.
· 단, 배우자에 대하여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0.5%)를 가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