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차
Ⅰ. 서설
1. 채권양도의 의의
2. 채권양도의 성질
3. 채권양도의 모습
Ⅱ. 지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의 의의
2. 지명채권의 양도제한
3. 지명채권의 효과
4. 지명채권의 대항효과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1. 증권적 채권의 양도성
2. 지시채권의 양도
3. 무기명채권의 양도
4.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5. 면책증서
Ⅳ. 결론
Ⅴ. 참고문헌
Ⅰ. 서설
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은 재산권으로서 이전성을 갖기에 채권이 이전한다는 것은 권리의 주체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채권자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4.3.25. 2003다 20909, 20916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채권양도의 성질
(1) 처분행위(준물권행위)
채권양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라는 점에서 물권행위와 유사 하나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에서 물권행위와는 다르다 할 수 있다. 이를 준물궐행위라고 한다. 따라서 채권 양도계약은 준물권계약이 된다.
(2) 채권양도의 독자성, 무인성 문제
ⓛ 지명채권 양도
독자성 무인성을 부정한다. 채권양도는 원인행위와 하나로 행해지는 것 이 일반적이며, 채권양도를 공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② 증권적 채권의 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