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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채권양도와 채무인수-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60-0018.gif)
분야
hwp1.서설
(1)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률적 성질
(2)채권양도의 처분행위와 원인행위
2.지명채권의 양도
(1)지명채권의 양도성
(2)채권양도의 효과
3.증권채권의 양도
(1)증권적채권의 의의
(2)지시채권의 의의와 양도
(3)무기명채권의 의의 및 양도
◈채무인수
1.서설
(1)채무인수의 의의
(2)채무인수의 종류
2.채무인수의 요건과 효과
(1)채무의 이전성
(2)채무인수행위
(3)인수의 효과
1)의의
채권양도란 채권을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행위인 양도행위에 의해 행해진다. 양도행위는 채권의 귀속주체를 바꾸는 처분행위로서 기초되는 채권매매등의 원인행위를 조건으로 하여 성립한다. 채권양도에는 양도행위의 당사자인 양도인과 양수인 이외에도 채무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된다. 그러므로 채권양도에는 양도인․양수인․채무자의 3당사자관계가 존재한다. 채권양도에는 구체적 진실보호의 측면에서 채무자의 이익보호와 거래안전보호라는 측면에서 양수인의 이익보호 사이에 대립이 생긴다.
2)법률적 성질
①준물권계약 ;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채권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채권양도는 준물권계약이다.
②계약의 요식성의 문제 ; 지명채권의 양도는 불요식의 계약이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할 뿐이나, 증권적 채권의 양도는 교부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 계약이다(다수설).
③독자성․무인성의 문제 ; 채권양도는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채권의 매매 또는 증여계약등의 원인행위와는 이론상 별개의 것이며,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원인행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느냐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지명채권의 경우와 증권적 채권의 경우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