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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학생과 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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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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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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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학생과 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3~5p
1.교육법의 개념
2,교육관련 법률
3.교사와 학생의 법률상 관계
4.고등교육법
5~11p
1.학생의 권리
2.학생의 의무
3.교육활동과 관련된 학생의 주요 기본권
4.학생의 징계와 체벌
5.체벌에 관한 규정
6.체벌의 위법 기준
7.체벌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안
11~18p
1.교권=교사의 권리
2.교사의 권리
3.교사의 의무
4.교사의 징계
18~20p

(참고문헌)

본문내용

1.교육법의 개념

(1)교육권의 정의
교육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이를 부여하여 그 의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남을 지배 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발언권, 참여권 등을 말한다.

(2)학생의 교육권
교육의 직접 대상인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 즉, 합습권을 의미하며 학습권의 주체는 학생과 그 법정대리인 학부모가 동시에 갖는 군리라고 할 수 있다. 학습권에는 의무성, 선택성, 무상성, 중립성, 일반인권이 있다.

(3)교사의 교육권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편성권, 교재의 채택권, 교육 방법의 결정, 평가의 권한, 징계권 등이 있다.
교사의 교육군은 아동, 학생과의 법적인 관계에 의해 신탁을 받은 것이고, 아동을 교육할 권리를 위임받은 것이다.

(4)학부모의 교육권
부모의 교육권은 자식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투영이다.

(5)설치자의 교육권(교육기본법 제 16조 제1항)
국가, 공공단체, 사적 당체 등은 학교를 설치한 이상 아동,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조건을 정비, 관리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쉬운법 편안한 생활 -김범주 저-
대법원 www.scourt.go.kr
법제처 www.moleg.go.kr
경남 교육연수원 www.knky.gyeongnam.kr
네이버, 엠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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