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한다.
이러한 근저당의 특질은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일반저당권과 다르며 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 제369조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 요구되지 않는 점에서 일반저당권과 다르다. 그리하여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것이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점이 보통의 저당권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근자에 와서는 금융실무에서 근저당을 특정근저당, 한정근저당, 포괄근저당 세 가지로 나누어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용하게 하여 근저당권설정자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특정근저당이란, 특정일자에 체결되고 특정기간 동안만 존속하는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근저당권이며, 한정근저당이란, 특정한 종류의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근저당권이며, 포괄근저당은,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특정채권자(주로 금융기관)와 채무자 사이의 은행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이다.
근저당권이 계속적인 거래관계, 예컨대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계속적 어음대부계약 등의 금융거래에 널리 이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특정채권의 담보를 위해서도 그 형식은 근저당권을 이용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도금융이든, 사금융이든 이 근저당권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부동산담보제도의 실정이라 할 수 있다.
Ⅱ. 근저당권의 성립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의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이찬석, 물권법(이론과 판례)제2판, 리북스.
홍성재, 물권법, 대영문화사.
유정수, 감정평가사물권법, 고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