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마초를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가
분야
hwp 규제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별법 등 일반 형법 및 특별법으로 다른 마약류와 더불어 대마초도 전면 규제하고 있다. 법률에선 마약류에 대하여 공통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은 마약류의 사용, 마약류의 투약, 마약류의 소지, 마약류의 수출입, 마약류의 제조, 마약류의 매매, 매매알선, 수수, 재배, 마약류 성분의 추출행위 등을 금하고 있고 적발 시 형사처분 한다. 대마초 소지나 흡연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가벼운 벌금형만 있을 뿐이다. 또한 네덜란드의 일부 도시는 성인에 한하여 대마초 소지, 사용을 법적으로 혀용하고 있다.
대마초 규제 찬성 입장
1. 대마초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성분인 THC는 환각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누군가가 대마초로 인해 환각작용을 겪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이는 다른 이들에게도 상당히 위협이 될 것이다.
2. 대마초가 마약입문의 초석이 될 수도 있다. 대마초가 합법화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서 다른 마약들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도 있다.
3. 대마초가 장기적으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 한 세대의 상태가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중독성, 의존성 등이 낮다는 이유로 대마초의 흡연이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4. 청소년기의 대마초 흡연은 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현재 청소년들 사이의 흡연조차 제대로 단속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청소년들의 대마초 흡연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
5. 많은 대마초 합법화 지지론자들은 왜 대마초보다 중독증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술과 담배는 합법이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술과 담배는 현재에 와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고 담배는 그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점차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대마초의 규제를 줄일 이유가 없다.
6. 대마초를 합법화 하고 있다는 네덜란드 역시 대마초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점차 규제가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마초 규제 반대 입장
1. 마약은 개인의 권리이며 자유이다.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듯이 모든 개인에게는 행복추구권이 있다. 마약복용도 쾌락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려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국가는 이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
2. 네덜란드의 경우 대마초를 합법화 했더니 마약관련 범죄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또한 네덜란드의 마약 중독자 비율은 유럽전체 평균을 훨씬 밑돈다.
3. 연구결과 대마초는 술, 담배보다 중독성, 의존성이 낮다고 한다. 또한 매년 술, 담배로 인한 사망자는 많이 보고되지만 대마초 사용으로 사망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술, 담배는 허용하면서 대마초는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4. 유럽국가들은 합법화까진 아니어도 비불법화상태다. 또한 전세계적으로도 대마초 규제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