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 공시송달(공시송달사유)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이 2회 이
Ⅰ. 서론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대한 준칙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능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첫째, 법률행위의 의미내용을 확정하거나 제정법의 의미내용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한다(법률 및 법률행위의 해석기능). 둘째, 권리의 행
Ⅰ. 서설
1. 보충적 납세의무
보충적 납세의무란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납부할 국세 등 금액에 부족한 경우 본래 납세의무자와 법정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세기본법에서 본래의 납세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보충적 납부책임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국세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경합 내용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례는 현재 근저당권에 근거한 부동산의 경매에서 발생한 경락금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에 따라 기존의 부동산 소유인의 종합소
I. 서 론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국기법 55①).
이러한 국세기본법에 의
기본전략은 다국적기업화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은 멀지 않은 장래에 조국이 없는 기업으로 변질해 버릴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대로까지 진전되면 이제는 기업이 세금을 납부할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국경의 장벽이 낮아지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우리
제1장 서 론
행정법상 신뢰보호라 함은 행정기관은 국민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ㆍ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를 따지지
국세 : 중앙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②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
(2) 조세수입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라
① 보통세 :
Ⅰ. 비과세관행존중의 개념
국세기본법 제18조 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세법의 해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