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1. 기속행위 : 법이 어떤 요건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해 一義的‧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
ex)“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
행정법규는 일반적으로 행위의 요건을 규정하는 요건규정과 행위의 여부 또는 그 종류를 정하는 효과(행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의 적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가지 과정을 통해서 행하여진다. 즉 ①사안을 조사ㆍ확정하고, ②법률상의 행위요건을 해석하며, ③구체 적 사안과 법률상의 요
행정법학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공권이 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 개인적 공권론과 재량론의 2가지 문제영역에 관련한다.
과
행정의 실제에서도 책임 있는 행정이 언제나 강조되고 있다.
또 현대사회에서 행정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제반 사회문제를 인지ㆍ분석하고 처방을 강구하면서 문제의 해결에 이바지하는데 이에 따른 행정권의 강화 현상이 수반된다.
권력이 있는 곳에 재량권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Ⅰ 서
현대 행정국가가 질적 ∙ 양적으로 변화되고 권한이 집중되면서 행정책임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통제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행정이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외부통제의 효용성이 줄어들고 행정의 자유재량권이 확대되면서 행정권을 공익을 위하여 책임있게 행사하도록 통제해
IV.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1) 다수설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없는, 즉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으로서 종국처분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제한적 공권의 속성을 가지는 것을 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고 보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법령의 개별적·구체적 수권 없이 그의 직무권한의 범위내에서 재량이 인정된 경우에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으며(사항적 한계), 법령과 상급기관의 행정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법규상 한계), 규율목적에 적합(목적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법령의 개별적·구체적 수권 없이 그의 직무권한의 범위내에서 재량이 인정된 경우에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으며(사항적 한계), 법령과 상급기관의 행정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법규상 한계), 규율목적에 적합(목적
행정청은 이를 적용할 따름이고 독자적 판단의 여지는 없는바, 이러한 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당해 행위의 요건, 내용에 관한 근거법의 규정방식에 따라서는,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의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행위를 재량행위라 한다.
행정활동 중에서도
1.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1. 기속행위 : 법이 어떤 요건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해 一義的‧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
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