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등의 심판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일본과의 영유권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일본 측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각종 역사적 자료와 지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 문제제기
해외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시 원고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조승희씨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전 세계인들은 경악하였다. 전 세계 여론은 집중적으로 조승희사건의 전말을 다뤘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건과 관련이 없는 조승희씨의 부모, 누나, 친척들에 관련된 기사가 쇄도하였다
재판소의 활동이 취약한 근본적인 이유는 체제가 국가를 주행위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의 주권은 국제사법재판소가 활동하는 제 단계에서 재판기능을 제약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국가가 이를 수락할 때만 발생한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되더
재판소이다. 그러나 강제적 관할권이 없으므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소재지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
사법판결 및 학설이 국제법의 연원을 살펴보는데 기본이 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1.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가.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1. 한미행정협정의 내용
1) 개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은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현재 한미행협에 따라 주한 주둔 미군 범죄인 한미행협 사건에 대해서는 그 처리과정에서 경찰 등 한국사법당국의 개입여지가 매우 제한
Ⅰ. 국제정치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의 논쟁은 미국패권의 쇠퇴와 이것의 국제적 영향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현실주의 국제정치(경제)이론에 따르면, 패권국의 존재가 국제(경제)질서의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른바 패권안정이론으로 불리는 이 이
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등의 활동을 통해 대립과 갈등이 조정되어 왔다. 국제 레짐은 강대국이 가지는 군사․경제적 힘의 우위에 근거하여 강압적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의 준수가 가져오는 장기적인 비용감소 효과와 도덕적 이익 때문에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준수되고 있다. 이러
협약이 허용하고 있는 두 가지 사항을 유보하였는데, 첫째는 협약관련 분쟁에 있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관할을 받지 않을 것이고, 둘째는 개도국으로서 조약 부속서(Ⅱ,Ⅲ)상의 번역권에 대한 제한 규정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번역권에 대한 제한을 요약하면, 발행된 지 3년이 경과하도록
재판소, 각료이사회, EC위원회 등 4개이다. 여기서 유럽연합의 부속 기관으로 설립된 사법기관인 유럽재판소는 유럽공동체재판소라고도 불리며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정치적 결정, 정치적 사업적 사건에 대한 조정역할을 하는데 유럽 평의회의 산하기구인 유럽인권재판소와는 구별이 필요하다. 유럽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