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금산분리의 현황
최근 외국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논거로 금산분리완화 또는 폐지를 공약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함으로써 금산분리완화 또는 폐지의 가능성과 구체적 방식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 금산분리정책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엄격하다. 금융
및 능력의 한계
금산분리 옹호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감독기관의 역할이나 능력의 한계부분이다. 한마디로 금융당국이 이러한 움직임을 제대로 포착해내지 못할 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것이 97년 IMF 위기를 불러온 이유 중에 하나인 종금사의 부실과 감독소홀 그리고 2002년 신용
Ⅰ. 서론
1. 금산분리의 현황
최근 외국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논거로 금산분리완화 또는 폐지를 공약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함으로써 금산분리완화 또는 폐지의 가능성과 구체적 방식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 금산분리정책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엄
금산분리규제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우리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2011년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금산분리규제 완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1. 토론 전 사견
1) 전@@
세계화는 명백한 사실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굳건히 지켜오던 '금산분리'의 완화에 대한 움직임은 외환은행 매각 사계와 같이 외국계 금융기관들과 투자자들이 계속 국내 금융사들을 소유하는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론에서 시작되었다.
모습을 10년 만에 재연하고 있다.
반면, 자통법 시행이나 금산분리완화들의 이슈들은 우리나라 금융IT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월 4일부터 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 산업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업종별 칸막이가 제도적으로 사라지는 ‘무한경쟁
, 1980년), 전두환, 노태우 정부(제3차, 1987년), 김영삼 정부(제4차, 1993년), 김대중 정부 (제5차, 1998년) 등 모두 크게 5차례에 걸쳐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그 이후 공기업 민영화는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 이명박 정부(2008년)에 들어서 다시 여러 분야에 걸친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이 진행 중 이
완화했다. 이에 대해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금산분리완화안은,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섣부른 규제 완화와 금융감독의 실패가 불러온 재앙이라는 점에서 내용과 시기를 놓고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
금산분리완화, 지주회사규제완화 등 공정거래법 완화로 인해 규제가 느슨해졌다. 이에 맞춰 국내 재벌들은 회사 신규설립, 인수합병을 통한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내 재벌의 계열사 수는 급속히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2년 1월말 까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법은 ‘하나’의 법률로 이루어지지 않고 크게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분산되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간의 지분 소유를 금하고 있다. 위키백과 사전
2) 금산분리 정책
(1)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먼저 금산분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에서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