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
등록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로 촉탁 , 등록공무원의 직권등록이 있다.
등록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신청하여야 하며 일정서식에 의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첨부, 판결,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 단독신청가능. 등록명의인 표
Ⅰ. 저작권의 집중관리
1. 제도의 개요와 필요성
개별 관리에 대응되는 '집중관리' 또는 '집중관리제도'는 다수의 저작자와 다수의 이용자 사이에서 저작물의 통합 관리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지 위하여 발전해 오고 있는 제도로, 특히 저작물의 대량생산, 유
Ⅰ.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개요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
≪ 표 ≫
※ 부동산의 취득방법에 따른 취득․등록세 세율
≪ 표 ≫
※ 취득부동산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농어가주택인 경우는 농어촌특별세(0.2%) 비과세
※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취득
Ⅰ. 서론
1990년대 들어 한국의 특허 출원 증가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진 이유는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미국이 특허정책을 슈퍼 301조와 연계하여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여 왔고,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지적재산권을 의제로
Ⅰ. 개요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는 TRIPS 협정이사회가 각료회의 이후 일반이사회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종합작업프로그램에 따라 인터넷과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쟁점을 검토․연구하고 있으며 두 차례에 걸친 경과보고서도 내놓았다. TRIPS 협정이사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Ⅰ. 서론
산업사회의 재산권은 배제성과 경합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성격은 재화의 물질성에 기반하고 있는 데,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동시에 가지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이러한 재산권 체계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
프라이버시라는 용어가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Samuel D. Warren과 Louis D. Brandeis가 1890년에 출판한 "The Right to Privacy"이라는 논문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프라이버시를 "홀로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라고 정의하였다. 그 후 1905년 법원에서도 Pavesich v. New England Life Insurance Co.판결을
Ⅰ. 사안의 논점
먼저 사안에서 갑은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1998년 3월부터 유흥주점으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2000년 11월까지 계속 사용하여왔으나, 도중에 건축법(1999.2.9)과 동시행령(19999.4.30)에서 판매시설과 유흥주점이 같은 시설군에 속하게 되어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죄를 구성
전자상거래는 한마디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공간(Cyber space)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EC:Electronic Commerce)는 기업과 기업간 또는 정부와 기업간 통합적인 자동화된 정보체계 환경아래서 전자적인 매체, 전자적 기술과 수단을 이용하여 돈의 흐름이 수반되는 일
전자상거래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과정에서 새로이 형성되는 네크워크들은 경제전반에 걸쳐 혁신을 유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의 견해에 의하면 혁신은 필요한 단계들이 정해진 차례에 의하여 선형적으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과학적 연구에서 시작하여 제품개발, 생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