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거행된 재판이 전범재판이다.
2. 최초의 전범재판 뉘른베르크 재판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을 일으킨 주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열린 재판으로 1945년 11월 10일 시작된 뉘른베르크 재판은 11
대통령 사망 후 갈등 격화, 투치족 80만명과 후투족 수만 명이 살해
1994.11) 르완다 애국전선의 제안으로 유엔안보리 ICRT 설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에 관한 유엔전권외교회의(로마회의) 마지막 날인 199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에 관한 로마규정 채택
국제법위원회, 이하 ILC)으로 하여금 ICC 설립규정초안을 작성토록 하였으나 별진전이 없다가, 1994년 ILC는 상설 ICC 설립규정 초안을 채택하였다. 이상구 편저, ⌜국제법 특강⌟, 인해, 2007, pp. 664
이 통합초안을 토대로 UN은 1998.6.15부터 7.17까지 5주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16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ICC
미국은 과거와는 달리 크메르루즈 군을 암암리에 지원하고, 국제사회는 캄보디아의 상황을 묵인하며 방관자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 1991년 유엔 평화유지군의 캄보디아 주둔으로 내전이 끝나는 듯했으나, 크메르루즈 군의 무장해제에 실패해 정국은 또다시 불안해진다. 결국 1998년 폴 포트의 사망 이
국제관계에서는 무력행사가 전격적으로 금지됨과 동시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도 확인되었다. 그 분명한 예는 1986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는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규정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본격적으로 사법재판소가 설치되어 국제사회에
재판소를 독립기구로 두었다. 유럽 평의회 본부와 유럽인권법원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사수에 관해 협약 20조에 규정하고 있다. 협약당사국들은 각기 3명의 판사후보를 추천하고, 이들 추천명단으로부터 유럽평의회의 의원총회에서 판사들이 선출되어 9년간의 임
국제관계에서는 무력행사가 전격적으로 금지됨과 동시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도 확인되었다. 그 분명한 예는 1986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는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규정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본격적으로 사법재판소가 설치되어 국제사회에
ICC규정은 동년 7월 1일에 발효하게 되었다. 2002년 10월 26일 현재 비준국수는 81개국에 이른다. ICC는 내년 2월 재판관 등을 선출한 후, 정식으로 그 활동을 개시할 예정에 있다.
ICC는 국제적 관심대상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 ICC규정 제1조
을 가지는 상설적인 국
국제관계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우리 과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다. 주체가 사람이 아닌 국가로 생각해보면 국제관계는 좀 더 복잡하고 다원화되었으며 더욱더 상호의존적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법을 알아야 하듯이 국제관계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국가 간의 마찰을 줄이고 기름칠을 해주는
명제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또한 개입이라던가 국제재판소와 같이, 국가적인 학살문제를 민족과 국경선을 초월하여 다루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비난과 반발도 매우 거세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개인적 인권존중을 근본으로 하는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