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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대운하찬성
지리적 특성의 이점
-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물적 기반인
물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미래형 산업 동맥
-선진국의 실제 사례를 보면 운하가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미래형 산업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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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피해 발생
-건설 비용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이 원장이 연구원을 떠나자 2주후 금산분리완화를 찬성하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밖에도 싱크탱크의 독립성과 연구의 자율성이 침해당하는 사례 이밖에도 국책연구소 억압사례는 다양하다. 작년 5월,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한반도대운하 공사”라는 사실을 밝혔던 한국
찬성 혹은 반대의 진영에 위치시키는 것은 당면한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해결을 모색함에 있어 적절하지 않은 대응일 수 있다.
내부에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지만, ‘한반도대운하’사업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환경담론의 차이로 설명해낼 수 있다. 여기서 환경 담론은 현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으로써 종식되는 듯 하였다. 하지만 5대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인 녹색 뉴딜 사업의 명목으로 2008년 대통령 주재로 "4대강 정비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 대비, 홍수 및 가
2. 4대강사업의 이해
(1) 사업 배경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중에서 도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다. 최근 발생한 대형 홍수 및 가뭄은 21세기 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시키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기후변화라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물관리 정책은 아무리 강
Ⅰ. 4대강 살리기 사업
1. 경부운하
경부운하는 서울과 부산 간에 수심 6m 이상, 너비 100m 이상 총 540 여 km 되는 수로를 만들어 2,500톤 - 5,000 톤 급 바지선이 운행 한다. 2,500톤 바지선의 경우 폭이 10m, 높이 15m, 길이 120-130m, 정도의 크기인데 컨테이너를 200개가량 실을 수 있는 규모이다. 수심을 만들기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한 정비 사업까지 아직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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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복합공간 창조
방치된 수변공간을 여가 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을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공간으로 창조한다. 하천의 상ㆍ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하고, 도로ㆍ제방 등으로 인한 단절을 극복하여 강과 도심의 연결성 강화시킨다.
⑷ 수질개선, 생태공원조성(생태복원)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불살라 반대의지를 천명하는 스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4대강을 향한 질주는 멈추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이미 공사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고, 정부는 반대단체의 의견에 귀를 닫은 상태다. 정부는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일방 통행식 행정추진
테마공원도 만든다. 그러면서 4대강을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곳으로 조성하기 위해 나루터 37곳을 복원하고, 4대강 하천 주변 929km, 총 214개소를 생태하천으로 만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 해마다 발생하는 홍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2~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