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는 우리 형법의 해석에서도 이의 없이 인정되고 있다. 앞에서 말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논의되어 왔던 것이 바로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이다.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란, 비록 행위시에는 심신상
1.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의 의의
(1) 의의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를 심신장애(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와 책임주의
행위자는 행위시에
1.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의 의의
(1) 의의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를 심신장애(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와 책임주의
행위자는 행위시에
Ⅰ.서(序)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는 책임능력 있는 자가 자의로 자신을 심신장애상태에 빠뜨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행위 당시에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그 행위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 제 10조 제 1항
한편 행위 당시에 행위자에게 한정책임
3.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
(1)의의
1)개념 :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 때 심신장애 상태하에서의 특정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 때 심신장애상태에서 행할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