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이 성립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4) 결: 채권자에게도 협력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의 불이행은 준채무불이행이 된다고 본다. 401,402의 규정을 볼 때 400이하의 규율내용은 귀책사유가 없어도 적용된다, 그러나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의 효과를 발생하기 위하여는 귀책사유가 있어
1.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1) 쟁의행위의 정의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노동조합은 쟁위행위를
서론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이라 함은 피보험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승낙 피보험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공의 약관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무면허 운전의 경우 대인 Ⅰ(책임보험)편과 자기신체사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에 견주어 소송상의 제재로서는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증명권의 남용으로서 증거로 허용한다면 무단녹음에 의한 인격권 등 헌법상 보호받는 기본권침해와 위법수집유발의 폐단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다만
말한다. 전자의 경우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이 침해되거나 다른 재산상 손해를 야기 시키는, 이른바 제조물책임의 문제가 생기고, 후자의 경우는 사기세일, 부당한 약관 조항, 허위과장광고,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의한 부당한 가격형성이나 거래거절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부실회계 입증책임 회계감사인에게 지울 수 없어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관련입증책임개정안 지난 2월26일 국회 통과"
"회계사회, 이번 법개정 절반의 성공 자평-비례책임제는 미결과제로 남아"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분식회계나 부실회계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2. 국가별 손해배상제도의 발달 연혁
① 프랑스
가. 역무과실책임
전통적 배상제도, 국사원의 Blanco 판결(1873)에 의해 확립된 사항이다.
나. 위험책임
오늘날 증대하는 행정적 위험에 대한 새로운 대처로서의 배상수단이다.
다. 프랑스에서의 국가배상제도의 발달
블랑코라는 한 소년이 국영담배공
賠償責任者
- 국가배상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상 법령에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동법 제2조에 따라 책임을 지고,
도로 또는 하천 등의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
4.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
대판 66.10.4. 66다153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접 위법행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감독․사용하는 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도 이 위법행위가 본인의 감독태만행위로 인한 것이고, 이 위법한 사실의 발생에 대하여,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