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회사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한편,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
행위가 법규나 정관에 위반되어야 한다.
(2)이사의 과실에 대한 책임요건 인정 여부
다수설인 과실책임론이나 또는 소수설인 무과실책임론과 달리 위반된 규정이 이사의 의무위반에 관한 규정이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아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질서위반에 관한 규정이면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 확실하게 의법조치 함으로써 법을 무시한 행동에는 반드시 손해가 뒤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Ⅱ. 노사관계의 정의
노사관계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말한다. 노사관계에서 당사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정부의 3자 관계
1. 개 설
호텔이란 거주지를 떠나 제3의 장소로 여행하는 지불능력이 있는 여행자에게 “숙박시설”과 “음식”의 유형적인 상품과 이에 수반되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희천 외 2인 공저 개정판 호텔 경영론 13쪽
호텔은 일반적으로 ① 규모 현재는 규모에 의한 호텔
Ⅰ. 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자(ASP)의 법적 책임
1. 급부의무
ASP제공자가 급부제공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그 장애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ASP서비스 제공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ASP서비스제공자 혼자서 서비스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ASP구성계층의 업무분담을 통해 이
1.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함
1) 개요
회사는 입사시험 등 소정의 전형절차를 통하여 졸업예정자를 모집하고 졸업을 조건으로 입사시험에 합격시키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채용내정이라고 한다. 최근 경제상황의 급변으로 말미암아 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논의이다. 부연하자면 명예훼손죄는 서태지, 이지아 측에서 언론기관을 고소하여 법원에 각 언론사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핵심이며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언론보도로 서태지, 이지아 측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각 언론사에 금전으로 배상해 달라고 청구
3. 점유
(1) 유치권자의 점유
: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이어야 한다(320조 Ⅰ).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잃게 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328조).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또는 간접점유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닐 것
: 점유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