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해 및 예방책
- 이 사건의 가장 주된 요점은 신청인이 운송계약을 할 때, 대리인에 불과했던 당사자를 계약의 주체로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자신이 계약을 맺을 당사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이 사건처럼 경험이 부족한 분야에서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시장의 시세, 상대방의 신용상태 등을 탐지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위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용이하게 하고,당사자에게 상대방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 수행
그 거래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으면서도 자력이 없어서
스스로 거래
무역계약의 정의
물품매매계약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무역계약의 특성
다양한 상관습과 국제조약이 존재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개설이 일반적
은행이라는 새로운
▶ 사건개요
1. 원고는 일본 도요사로부터 호닝머신을 제작의뢰받고 하청업체인 구산ADM에서 제작을 마친 후 주식회사 코로지스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호닝머신을 일본 히로시마항까지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 특수운송차량으로 부산항 부두에 있는 피고◈◈◈◈의 컨테이너 화물조
기관기계보험(boiler & machinery insurance)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각종의 기관 및 기계설비의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직접손실과 간접손실을 보상
도난보험(theft insurance)
소유 또는 사용중인 각종 재물 또는 동산을 도난당하여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부동산의 소유자 또
계약서식 (SALES AGREEMENT)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일반거래조건협정서
This Agreement entered into between The ABC Co.,Inc., New
York (Hereinafter called the Buyer), and The Korea Trading
Co., Ltd., Seoul, Korea (hereinafter called to as the Seller)
witness as follows:
본 협정서는 미국 뉴욕소재의 ABC무역상사(
1) 개품운송계약(Liner)
개품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이란 선주가 다수의 송하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집하여 이를 목적항 및 물품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뒤 선박의 각종의 물품을 혼재하여 운송하는 계약을 말한다. 통상 개품운송은 정기선(liner)을 이용하고 있다.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계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