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전배상
(1) 금전배상의 원칙
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전배상의 방법에 의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위법이다(대판 62.3.22. 4294민상1412).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금전으로 평가해서 하게 된다.
(2) 배상금의
Ⅰ. 서
국가배상책임이라는 것은 사인이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법적 정의의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불법행위책임의 기초가 되어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가가 임무수행과
4.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의 확장(지연배상의 경우) 또는 내용의 변경(전보배상의 경우)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 본래의 채권의 담보는 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미치며, ⓑ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Ⅶ.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 체계
1. 민법의 과실책임주의에 의한 손해배상제도
산업재해에 관하여 민법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의 구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소송에 따른 과다 비용과 장시간 소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근
Ⅰ. 서론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측에게 연대하여 각자 손해의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통설과 판례는 이때 ‘연대하여’의 의미를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하며, 다만 판례는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구상관계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甲과 乙의 경우처럼 모두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Ⅰ.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의 개념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법한 활동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Ⅱ. 행정상 손해배상과 민사상 불법행위 배상책임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과실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Ⅰ. 개요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과실상계를 제 396조에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 763조에서 제 396조를 준용함으로써, 불법행위책임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과실상계를
Ⅲ.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와의 관계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는 기본적으로 경합관계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이중보상이 금지된다.
1. 근기법상 재해보상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
Ⅰ. 서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
2. 국가별 손해배상제도의 발달 연혁
① 프랑스
가. 역무과실책임
전통적 배상제도, 국사원의 Blanco 판결(1873)에 의해 확립된 사항이다.
나. 위험책임
오늘날 증대하는 행정적 위험에 대한 새로운 대처로서의 배상수단이다.
다. 프랑스에서의 국가배상제도의 발달
블랑코라는 한 소년이 국영담배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