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추측일 뿐이고 변 하사 지금까지 군인으로서 충분히 성실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성전환을 한 이후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Ⅱ. 본론
1. 성전환 수술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성전환증 환자에 대한 치료과정은 정신요법과 호르
위험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이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유해한 사회적 환경의 위험가능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물질, 대중매체를 규제하고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3) 법 제 14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 면역결핍증 및 전염병 예방법 제 2조 제 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위의 법의 규정처럼 강간 혹은 근친
I. 서론
시대가 변하듯이 형법의 이론도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특히 과실범이론의 경우, 인간의 일상행위가 법익침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도 모두 금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예견할 수 없는 위험 발생을 항상 미연에 방지할 수는
형법 각칙상에도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 개개의 개별적인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적 가중범의 가중처벌의 근거로 고의범죄와 과실범죄와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고의의 기본 범죄안에 존재하는 중한 결과 발생의 전형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성이 중한 결과로 실현되어
한 바 있다.
(2)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
1) 경미한 범죄를 교사한 경우
이 경우는 위험감소로 인하여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기본범죄에 대한 방조가 성립될 수는 있어도 교사는 성립되지 않는다.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방조범도 성립하는 않는다는 견해(손동권, 앞의 책, 455면).
위험할 수 있어요" 등 80여 차례에 걸쳐 비방댓글을 작성하였고, 결국 B는 사이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Ⅲ사이버 모욕죄
1. 사이버모욕죄란?
사이버모욕죄는 2005년 5월 정보통신부 연구용역 보고서와 관련이 깊다. 당시 보고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
위험한상황도 예외가 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주민투표 결과 부결되어 현실화 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낙태와 낙태죄를 중심으로 생명권 특히 태아의 생명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으며, 국가는 기본권보호의무의 내용으로서 생명보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
형법각론1공통) 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15점)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 (15점) 3.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 단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기로 하자.
위험성의 차이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를 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응보형론과 목적형론의 두 가지 이론은 반드시 결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형벌이 범죄라는 악행에 대한 것이며 더구나 이를 행한 자의 법익의 박탈이라는 해악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본질은 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