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의 의미
-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빠뜨렸을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불성립, 부존재의 문제가 되며, 효력발생 요건을 빠뜨렸을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따라서 무효,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과 표리관계에 있다. 효력발생 요건을 다 갖추었을 경우에는 제대로 효력 발휘를 하고, 하나
Ⅰ. 의의
소송능력이라 함은 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것이다.
(1) 소송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느 경우나 막론하고 소송능력이 필요하다.
(2) 다른사람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
3.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들로부터 집단적 동의 필요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
무효등기의 유용
Ⅰ. 서설
1. 의의
어떤 등기가 처음부터 무효이었으나 후에 다시 적법한 등기원인이 생긴 경우나, 처음에는 유효했던 것이 후에 실체관계를 잃어 무효로 되었으나 다시 처음의 등기와 유사한 실체관계가 생긴 경우에 종전의 등기를 후에 생긴 원인행위에 의한 등기의 공시방법으로
Ⅰ. 서론
우리나라의 노동법 구조상 집단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의 변경, 개별적인 근로조건 변동은 주로 사용자의 업무지휘권의 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최근의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각종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하게 되
Ⅰ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
중국인 탄줘잉, 왕징은 2003년 주변 미담과 개인 창작 글 을 묶어(그러나 그중 상당수는 기존에 존재하던 미담이고 저자가 창작한 것은 일부임) '일생에 해야 할 99가지 일'을 펴냈다.
이후 선양원류사는 이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뒤 북경공업대학출판사와 이
Ⅱ.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원칙)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2) 상대적 무효(예외) 비진의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북한의 토지개혁과 토지소유권의 변천과정
Ⅰ. 서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념문제로 분단된 독일은 평화적으로, 베트남은 무력으로 통일되었지만, 아직까지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우리나라는 2000년 6월 15일 분단 55년 만에 최고 권력자들이 만나 남북화해에 대한 물꼬를 텃고, 이는 남북통일을 향
1.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ⅰ)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의사설, ⅱ)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