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 군정시기 북한과 남한의 친일파 처리 차이점
외세의 간섭이 배제된 초기 해방공간에서는 남과 북 모두 똑같이 일제 잔재청산의 혁명적 상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었다. ‘건준’ 이나 ‘인민위원회’ 와 같은 자생적 지방조직 또는 인민공화국의 중앙조직에 의해 친일파 청산은 대중투쟁으로
Ⅰ. 서 론
연예인은 청소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순위 1위에 선정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스타의 꿈을 안고 이 길에 들어선다. 과거의 이 길을 걸어 천대했던 직업에 비하면, 지금은 이미지가 180도 확연히 다르게 인정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최고직종으로 여기는 선망의 대상의 직업인 것이다.
당연히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의 여성과의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성숙한 판단이 불가능한 미성년자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정신적 장애자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과는 어느 경우라도 '동의에 의한 성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형법은 여자들이 '
3. 환경적 요인
(1) 입시위주의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은 대학입학준비 위주의 교육에 관심이 없는 인문고 청소년들이나 대다수의 실업고 학생들이 자신의 취미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각종 일터와 관련된 기초적인 전문적 교육받지 못하게 되고 청소년들은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2. 형법제정 이전(고조선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1) 고조선
고조선은 8조법에서 간통죄처벌에 관한 규정이 존재 하였으며, 특히 여성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였고 고조선과 동시대에 존재하였던 부여 또한 간통죄를 처벌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시대까지 지속 되었다
특별법의 사각지대로써 군대에서는 이에 대해 규율할 길이 군형법 이외에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 주된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라는 부분이 보여주듯이 군대 내 강요적 성행위에 의한 인권침해가 단순히 군기문
제 4절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과 북한의 저작권법
북한이 2003년 1월 28일자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베른협약에 대한 가입서를 기탁하였다. 문화광광부 홈페이지 자료마당 2003년 2월 13일자 자료 참조.
베른협약은 1886년에 채결된 저작권분야의 보편적인 국제조약으로서, 현재 북한을 포함 모두 1
‘친일파’란 한마디로 한말 일제 강점기에 일제의 침략에 협조하여 국권을 상실케 하였거나, 일제를 등에 업고 동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다.
이런 친일파를 탄생시킨 계기는 무엇보다도 1876년에 강제로 체결된 ‘강화도수호조약’ 일 것이다. 이
Ⅰ. 서 론
헌법재판소가 수도를 정하는 문제가 성문헌법상 명문조항은 아니지만 국민ㆍ역사ㆍ경험ㆍ권력구조ㆍ정신 등 종합적으로 표출되는 국가의 정체성을 실체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위치 등 국가의 근간을 정하는 기반이라고 인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서울이 수도라고 헌법에 명
국가보안법의 적용사례
(1)4․19이전
가. 국회프락치사건
1949년 5월 하순에 발발한 사건으로 말하자면 국회안에 남로당 프락치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국회부의장 김약수 등 13명을 1949년 4월 말∼8월 중순까지 3차에 걸쳐 검거한 사건을 말한다. (프락치란 한 정당의 당원이 여타 다른 대중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