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내용이다. 인권영화제와 관련한 서준식 대표의 구속과 또 다른 제주 4․3관련 다큐멘타리 <잠들지 않는 함성 제주4․3>(96년/56분/김동만 연출)에 대한 기소방침 등에서 보여지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다. 우리 사회 내부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
(합의해제)과는 다르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행위를 해지라고 한다.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권이다.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17조 제4항).
2. 언론중재위원회
(1) 의의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법에서 둔 기구가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이다(법 제7조 제1항).
第二 채권법의 특질
1. 임의법규성(계약자유의 원칙)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 권리이므로, 그 성립이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부당이득R
(1). 신뢰이익손해
(가). 신뢰이익손해의 의의
손해란 어떤 사실이 없었다면 있을 이익 상태와 그 사실의 발생으로 현재 있는 이익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137면.
신뢰이익손해란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말한다. 독일 민법에서는 의사표시
우리 형법상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의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가치판단만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고,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는 적시된 사실의 진실 여부·
침해당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많은 유명인들의 이야기를 매스 미디어들로부터 접하고 있다. 인간은 자기 것은 감추고 싶어 하면서도 남의 것은 알고 싶어 하는 이중적인 존재이다. 언론이란 후자,
범인은닉죄의 객체
주의 먼저 범인은닉죄의 보호법익을 기술하고, 객체에 대해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죄를 범한자 로 각각 분설한다. 끝으로 관련문제에서 친족간의 특례에 대해서도 언급하면 좋을 것이다.
Ⅰ. 서설
1. 의의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