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활용되며, 지상권이 설정되는 예는 많지 않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양도성이 있다. (민법 제 282조) 이에 비해서 토지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민법 제 629조 제 1 항)]
B의 남편 Y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그들 부부 사이도 원만하며 다만 일시적으로 돈 쓸 일이 생겨서 Y가 그의 처 B를 통해 돈을 빌리고자 한다는 말을 A는 B의 친척으로부터 듣고 있었다. 그러던 중 B가 Y몰래 그의 인감도장과 최근에 Y명의로 받은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와서,
담보권 실행경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는 민법이 규율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저당목적물을 처분 또는 환가하는 것을 얼마든지 약정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약정을 일괄하여 유저당계약 또는 간단히 유저당 이라고 한다.
2항은 저당목적물에
담보권이 성립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소멸하고 있는 때에는 담보물권도 존재목적을 잃는다. 유치권의 경우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 저당권은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 수반성은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
6.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성격
독일법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계약책임을 묻는 것보다 성립요건, 시효기간, 면책가능성 등에서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불법행위책임의 요소 중 계약과 연관되는 요소를 찾아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1. 주식양도의 의의
주식양도라 함은 주주가 그 지위에 있어서 가지는 권리로서 주주권을 법률행위에 따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식양도의 자유와 제한
(1) 주식양도의 자유
상법규정에 의하면 주주의 투하 자본회수를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정관에 의하여도 주식의 양도를 금지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
양도 받고 불이행시 강제집행해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체결.
2)-1 1996. 8. 23. 대주산업과 아도농산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해 공정증서 작성
3) 1997. 4. 2. 이 사건 원고인 대한제당주식회사(이하, 원고)가 아도농산과의 사이에 1997. 3. 25.자 대여금 10억원의 채권담보
양도담보를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라 한다. 이는 다시 채권자의 청산의무 유무에 따라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와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나눌 수 있다.
(1)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청산형 양도담보) : 내부적으로는 소유권이 양도담보권 설정권자에게 그대로 남아있으나, 외부적으로는 소유권이 양도담보
_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는 크게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로 나눌 수 있다. 물적 담보는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과 같이 물건 또는 권리(전세권, 지상권, 채권 등)를 담보의 목적물로 삼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목적물을 환가(換價)하여 그 대전으로 채권에 충당하는 것으로, 인적 담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