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경제기획원과 협의하여 봉급 인상율을 잠정결정한 필요한 예산 요소 추계와 함께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 결제를 얻어 국회에 제출된다.
2.공무원보수의 특징
공무원의 보수의 민간기업의 임금은 근무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는 본질
보수표는 보수제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수표의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1) 보수표의 수 : 사회구조의 복잡화와 행정기관의 규모 확대로 직종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보수표도 복수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2) 등급의 수 : 보수의 등급(계급)은 공무원이 받는
2 . 공무원보수의 특징
민간기업의 보수나 공무원보수는 모두 피고용자에 대하여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공무원의 보수는 정부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간기업의 보수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공무원보수는 국민의 납세가 재원이며, 정부재정에서 차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종합적 인사제도 요컨대 신인사제도란 직능자격 기준 등의 능력주의적인 인사기준을 설정한 다음 이를 인력의 확보, 육성 및 활용 적극 활용하면서 개별 사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기여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승진.승격 및 승급 등의 처우를 결정하는 종합적 인사체계
급여를 실시하는 공적연금제도
퇴직연금급여 이외에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퇴직수당 및 후생복지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2) 비용부담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즉, 공무원이 매월 보수월액의 8.5%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