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권리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
(2) 신청 : 당사자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3)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 신청서에 그 承諾書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判決의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가등기가 허용되는 등기의 종류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여부: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본
등기-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민법49조 2항 8호
따라서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민법 54조 1항)
(3)해임, 퇴임
주로 정관에 의하고, 정관에 없거나 불충분할 때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3.직무권한
(1)이사의 주의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신소송물이론은 신청(청구취지) 또는 신청과 사실관계(청구원인)에 의하여 소송물을 결정하는 입장이다. 소송물이론은 실체법상의 권리는 단시 소송물의 이유 있음을 판별하는 법률적 관점내지 공격방어 방법에 지나지
중심축에 취소소송이 놓여 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이 행정섬판에 다시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취하여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청의 위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함으로써 완료되는 송달이다. 郵便送達은 실질적인 도달여부 및 도달시기를 불문하고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發信主義) 우편송달에 의한 기일 소환장이 지정기일보다 늦게 도착하여도 잘못이 없다는 것에, 대법 1964. 6. 9, 63다930.
으로 보기 때문에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