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산업보험제도의 문제점
1) 산재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전승인제와 협소한 인정기준
산재보험이 지닌 대표적인 문제점은 산재보험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해당사자인 노동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되며, 인정기준 또한 매우
1) 산재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전승인제와 협소한 인정기준
산재보험이 지닌 대표적인 문제점은 산재보험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해당사자인 노동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되며, 인정기준 또한 매우 협소하다.
사고성 재해 및 직업병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이 보험에 의해서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제도로서 선진제국의 상당수 국가에서는 산업재해보험제도의 보상책임적 성격을 약화시켜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가고 있다
2. 산업재해 현황
가. 현 황
○1인 이상 산재보험 적용사
보험제도는 사업주와 산재근로자 보호자에게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재해발생 전 진료와 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훈련까지 맡아 처리해주므로 사업주는 자연히 돈과 노력이 한없이 필요한 예방노력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근로자는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안전장치를 익숙지 않다는 이
보험이다. 산재보험법의 도입당시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규모의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가 수 차례 개정을 하여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1995년 산재보험관리운영이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다. 문우동,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