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만법의 소유권보호는 물권의 표상인 게베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게베레는 부동산과 동산의 경우 각각 그 내용을 달리하여 부동산침해의 경우에는 현실적 또는 관념적 게베레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그의 권리보호를 소구할 수 있었다. 반면 동산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점유자
보호장치 없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또 사정의 변화로 대출 당시에는 자력을 가지고 있던 채무자가 무자력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된다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Ⅰ.동산소유권의 의의
1. 소유권의 개념
근대에 들어와 사유재산제가 발달하고 그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소유권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근대법에 있어서 소유권의 특징으로서는 우선 관념성을 들 수 있다. 즉 게르만법에 있어서와 같이 게베에레적 소유와 같이 물건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결합
점유는 소유자가 언제든지 임의로 토지를 회수할 수 있었으나 토지소유자의 회수권이 제한되어 5년 기한부 허용점유제도로 일반화되었다. 이와 같이 허용점유자의 법적 지위가 강화됨에 따라 허용점유가 임대차로 발달했고 차주는 현물공조, 지료 또는 부역, 근무나 1/10세의 지금의무를 부담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