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계획재량의 경우에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위법한 것이 아니라 한다.
d. 法律로부터 자유로운 行爲
裁量行爲는 법률에 근거한 행위이나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위(Gesetzesfreie Verwaltungsakte)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지거나 법률상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지는 행위를 말
법규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인은 개인적 공권을 갖지만, 행정청이 자기의 재량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개인적 공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고전적 견해는 1946년 이래 차차 쇠퇴하였으며, 1950년대 이후에는 학설·판례상으로 그 내용이 확립되었다.
이에 관한 이
판례법이 그 본래의 역할을 일탈하여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체계를 어지럽히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하여 판례법의 특성에 관한고찰 외에, 판례법의 한계에 대한 고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판례법의 개념과 성질, 판례법의 유형, 행정판례법이 행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1.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2. 개념, 구별기준, 법적성질, 종류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되, ‘법규성 여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시오. 3. 내용 구성시 (예컨대, 법적성질 등을 설명할 시) 판례나
재량행위 여부와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관계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보고, 마지막으로 설문 (3)에서는 甲또는 乙이 각각 거부처분의 직접상대방이 된 경우와 처분의 제3자인 경우를 나누어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하겠다 법률상이익에 관한 논의는 판례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