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판결 요지
1.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
1. 사안의 쟁점
이 사안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된다. 하나는 근저당권은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되어 일반저당권으로 전환되느냐 이고, 둘은 변제 후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 등기의 유용의 효력 여하이다.
2. 근저당권
(1) 근저당권의 의의와 특질
1)의의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
Ⅰ. 저당의 권리기준설
다수설과 소수설의 차이는 이른바 중간임차인의 대항력에서 나타난다. 중간임차인이란 경매신청인의 권리보다는 앞서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으나 대항요건을 갖출 당시 이미 1번 저당권이 임차부동산상에 존재하였던 임차인을 말한다. 통설에 따르면 경매신청인이 1번저당권
Ⅱ. 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1. 문제점
근저당이란,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약정 또는 계속적 상품공급계약과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일정시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지원림, 『민법강의』(
Ⅰ. 서설
1. 근저당권의 의의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적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한다.
2. 근저당권의 특질
1)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적’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
2) 근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 근저당권 설정등기 방법
1)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래관계로부터 다수의 불특정
법정지상권의 효력
갑은 대지와 그 지상에 있는 미등기건물의 소유자로서, 1992.1.15 이 대지 위에 을은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3.7.1 위 대지와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였다. 병은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건물은 미등기여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
I. 서론
1. 사례정리
사례에서 임차인인 甲은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을 乙에게 매도를 하였으며, 해당 집에 그대로 살기로 했다. 乙이 丙한테 돈을 빌리면서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으며, 결국에는 乙이 丙에게 돈을 갚지 못하여 丙이 경매를 신청한 것이다.
2. 사례분석
해당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 등기청구권의 의의
등기청구권이란 “일방 당사자(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권리를 가진 등기권리자)가 타방 당사자(현재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4년 5월 15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