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로스쿨은 원래 미국에서 유래된 법률가 양성 학교로서 법학 전문 대학원을 말하는데, 법률 교육을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하지 않고, 법률 이외의 과목을 전공한 본과 졸업자에 전형하여 법학이라는 '실학(實學)'을 배우기 전에 실용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학문을
로스쿨 도입 방안과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2가지로 범위가 좁혀졌고, 현재는 로스쿨 도입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양한 전공의 학부 졸업자들을 선발해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시키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사개위원들의 다수 견해라고 전
1.우리나라 교육의 과거와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과거
▷ 미군정기
-해방 후 3년 간의 미군정기는 일제의 영향으로 왜곡되었던 민족 근대교육이 또 다시 미국이라는 외세에 의해 자립의 싹이 꺾이고 말았던 시기
* 미군정기 교육에 대한 평가
․ 긍정적-
물적 원조가 당시의 부족한 교
로스쿨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실제로 이러한 논란의 주요한 쟁점들을 분석하여 문제점들을 알아본 뒤, 비슷한 과정을 겪은 미국과 일본의 로스쿨,
로스쿨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특별전형에서 신체적 장애와 경제적 곤란을 기준으로 실제의 사회적 취약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등급 이내의 신체장애인, 명백한 기준이하의 경제적 곤란자 등으로 그 대상범주를 통일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체장애
●반응
현재 각 대학들은 법학대학원 인가를 받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 법학대학원 설립에 사활을 걸고 참여하고 있으며 명문대로 거듭날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2007년 8월 1일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에 따르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불리며,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메커니즘을 띄고 있는 3년제 전문 대학원
2008년 첫 법학적성시험 실시로 2009년부터 대한민국 첫 로스쿨이 시작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이수자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게 됨
현재의 사법연수원과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
「법학전문
하버드 로스쿨
1871년 설립
교과 과정 3년 6학기 제
학비 연 6만 2400달러
학년당 학생수 550명
246명의 교수
(학생 15명당 1명)
지원자 합격률 12.6%
(2007년 기준)
졸업자 3만 7000천명
사회를 끌어가는 최고의 엘리트 계층 양산
전통적으로 법규교육 국제화에 깊은 관심
많은 학생, 다양한
미국 여러 주에서 실시하는 법관선거제,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제 등), 둘째 재판과정에서의 국민참여(배심제, 참심제 등), 셋째 기타 광의의 국민참여(검찰권 행사에의 국민참여제도인 미국의 대배심제도나 일본의 검찰심사회 등)을 들 수 있다(梁.建, “국민의 사법참가-참심제 3단계 도입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모방해 한국형 로스쿨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가 판례 중심의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많았지만 이미 일본이 로스쿨을 도입한데다, 미국로스쿨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국형 로스쿨 도입이 가능했다. 사법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