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는 날로 침체되어 있고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되었던 북한인권법안이 2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찬성했고 민주당은 반대하며 의결 직전 퇴장하였다. 찬성하는 측은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
3. 북한 국적법의 기본원칙
(1) 국적법정주의
헌법 제62조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하여 국적 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한다.’고 규정
(2) 혈통주의(부모양계혈통주의)
-북한 국적법은 제5조 제1호, 예외적 출생지주의
cf) 남한은 1997년
․ 재판 규범으로서의 법
-법은 심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과 일반시민들이 행동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법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기보다는 법의 운용자들에게만 주어지고 일반시
Ⅱ.한국법과 북한법
공식적으로 말하면 남한법은 ‘대한민국법’이고 북한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이지만 일반적 용어 관례상 남한법,북한법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북한법이란 개념은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한국법이라는 연속성의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법이
[2]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으므로 재외 북한이탈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이들에 대한 보호
Ⅰ. 서론
북한법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의문중에 하나가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이라는 나라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과연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가 평등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통일후 남한과 북한의 통합과정에서
Ⅰ. 2004년(2000년대)의 정치개혁
이 시대의 최우선 개혁과제는 낡고 썩은 정치의 틀을 바로잡아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정치개혁이다. 지금까지의 정치가 갈등과 대립의 정치였다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은 화합과 조화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국민을 평소에는 소외시키고 배제시켰다가 필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한 뒤 미 행정부는 ‘폭정의 전초기지’등으로 꼬리표를 붙이며 탈북자 문제, 북한 내 강제수용소 실태 등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2004년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에는 제 3국에 있던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을 수락
북한의 개방·개혁 유도를 통한 북한의 민주화 촉진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적 노력으로 북한인권 정보역량 강화(정부차원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와 전문적·독립적 국가기관 설립, 북한 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 개
북한사회에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여러가지 체제적인 이유로 동물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많은 정치범들과 탈북자들이 수용소에 갇혀있다. 이러한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