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석유제품 상표사용 및 매매에 관한 기본 계약서 중 관련내용 발췌
2- ④ 주유소는 소요제품 전량을 SK가 자기 책임 하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으로 공급받는다.
23- ① 당사자의 일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상대방은 15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이
1. ‘거래상 우월한 지위 여부’에 관한 견해
o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당사자간의 사업규모 및 능력의 격차, 상품의 특성,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를 고려해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
2.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 여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부당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내부거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품류의 제공제한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 신문
2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위원회의 심결건수도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관을 하고자 한다.
2. 쟁점
재능교육과 학습지 교사는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업자와 사업자의 관계이다. 이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한다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는지, 학습지 교사들이 법 적용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가 이 문제의 쟁점이다.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
행위,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 대여금 ․ 인력 ․ 부동산 ․ 유가증권 ․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1.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독점규제법상의 규제는 크게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규제”와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거래 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에 속한다. 즉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의 내부자 거래 및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금품, 접대, 향응 수수 금지 : 이해관계자에게서 금품, 접대, 향응등을 받지않는다.
(4) 직권남용 등 부당행위 금지
-협력사등 이해관계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이익• 불이익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