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서면투표제의 의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투표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동법 제368조의3 제1항). 이러한 서면투표제를 인정한 것은 소수주주의 회사경영의 참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예컨데 `정관의 일부변경의 건` `정관 제 몇조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의 요지`)
또한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
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회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③ 주주의 청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집중투표에 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청구는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상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본주의 비교
같은 주주자본주의 국가임에도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일찍이 산업자본이 축적된 탓에 기업들의 은행의존도가 낮아 금산분리규제가 약한 반면
○ 미국의 경우 1920년대 대공황 당시 산업자본 붕괴가 금융산업 붕괴로 이어진 경험 탓에 금산분리규제를 강력
① 원고적격
주주대표소송의 실질적인 원고는 회사이지만, 형식적 원고는 주주이다. 그러나 모든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주주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법은 원고적격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회사법 제152조에 의
●주민소환제 사례
2007년 12월 12일, 주민소환제 실시 이후 첫 주민소환투표가 경기도 하남시에서 실시되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광역 장사시설의 유치를 지역단체장이 멋대로 발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투표로 유신목, 임문택 하남시의원이 소환되었으나,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병대 하남
4. 주주제안제도
가. 주주제안제도의 의의 및 취지
주주제안제도란 소수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이에는 의제제안과 의안제안이 포함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입법례에 따라 1997년 증권거래법에 도입되었고, 1999년 개정상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5년 광복 후, 혼란기를 거치며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공포를 기초로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래 30여 년 동안의 중단 기를 거쳐,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자치단체장의 직선제가 실시되어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1995년 6월 지방
Ⅰ. 개요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국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총탄 대신에 투표로써(not bullet, but ballot)" 라는 말에서 보듯이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정치
본래 선거라는 한자어는 "권신(권신 권세를 잡은 신하)이 인재를 등용하는 것을 말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인재를 선발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선거란 "특정집단이나 조직에 있어서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 즉 임원이나 대표자를 그 집단이나 조직에 속하는 자의 집합적 의사에 의하여 정하는 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