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업무기인성
1) 의의
업무기인성이란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2) 學說
종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가에 다툼이 있었다.
①條件說에 따르면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
Chapter 7. 수행적 언어 Performertive Language
■오스틴의 수행성 개념
수행성 개념은 1950년대 영국 철학자 J. L. 오스틴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그는 화용론 (speech act theory)에서, 문장을 진술문과 수행문으로 구분하여, 언이 어떻게 행을 수반하는가, 진술문이 어떻게 수행문에 의해 진위를 보증 받는가를 설명
수행성
.언어행위동사(SAV= speech act verbs): 언어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언어행위동사와 언어행위의 관계: 비대칭적
-모든 SA가 어떤 특정한 SAV에 의해 표출되지 않고 대신 여러개의 SAV에 의해 표출
되는 경우 예)139쪽 ‘명령’의 여러 경우
-모든 SA와 SAV가 동등하지 않은 경우(어떤 SA는 일정한 S
우리 나라에는 안전분야별 전문기관은 대부분 기술 수준이 낮아 각 단체에서 실시하는 정부대행검사 및 교육이 사업장의 요구도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사업장에서 시설등 물적 조건에 관하여 깊은 수준의 지휘를 받고자 하여도 이 요건에 충족시킬만한 전문기술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형태는 일반근로자․선원 및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으로 삼분될 수 있다. 일반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선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선원법 및 선원보험법이,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공무원
Ⅳ. 업무상재해의 구체적 유형
1. 업무상 사고
(1) 作業時間中의 災害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의 작업․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I.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우리나라에서 4대 보험 중 가장 먼저 실시(1963년)된 사회보험이다. 다른 여러 나라들도 산재보험을 일찍 도입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산업화 초기부터 산업재해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때문인 것으
Ⅰ. 개요
산재환자 재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의 핵심사업으로 매우 중요함. 단, 심리재활 및 작업치료, 특수재활요법의 경우, 제한된 일부 산재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산재의료관리원 산하의 병원 전반으로 확대실시가 필요함. 또한 재활공학연구 및 개발사업의 경우 산재장애인의
Ⅰ 왜 버틀러 인가?
‘정체성을 행하는 사상가’라는 수식어는 버틀러 이론의 핵심을 말해준다.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체성은 한 개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참모습, 본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은 이를 통해 취향이나 가치관, 관심사 뿐 아니라 인간관, 세
Ⅰ. 들어가는 말
특수교육대상자(이하'장애학생'로 함)들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능력을 길러야 하며,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아야한다.
이런 측면에서 장애학생들이 일반 학급에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