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것
참여 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
예산 편성권의 분권화 분산화를 통해서 지방 정부와 주민과의 협력 모델(거버넌스)제시
성과
①시 차원에서 부정 부패를 근절
②주민 복지 개선 효과를 창출
③ UN에 의해 세계 40대 훌륭한 시민
2.지방선거의 쟁점화
예산부분의 시민참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요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2002년 실시된 지방선거이다. 당시 지방선거 국면에서 예산부분의 시민참여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
- 예산참여지역회의
예산편성 방향과 부문 간 지출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결산보고 의견수렴, 시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예산편성지
민주노동당의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주민참여예산제
공약추진운동.
1)주민참여제 도입준비
①’03 11.1 주민참여예산추진단 구성
②’04 1. 9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
③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이해의 확산
④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을 위한 법적
1. 예산과정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발달 배경
지난 세기까지의 정부는 공공 서비스 공급자로서 독점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급(providing)과 생산(producing)의 기능이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신공공관리론에 따라 정부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공공 서비스 전달 과정에 민
Ⅰ. 서론
시민이 요구하는 이슈의 다양화와 함께 ‘비판적 시민’의 증가는 ‘참여하는 시민’의 활동방식에도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변화를 저항문화의 일상화, 이슈한정적 참여, 높은 수준의 참여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전의 시민들의 참여는 선거나 정당 활동 등 전통적 의미의 관례적(conve
참여단체 대표자와의 인터뷰를 병행하는 방법과 사업유형별 전문가를 고려해서 분과별 선정위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 방안은 이러하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단체의 법인화 방안을 통해서도 체제 정비 또한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즉 정책적 제도적 검증 및 감시의 역할
Ⅰ. 서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회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시장의 확산과 발달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점점 더 필요 없게 만든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시장이 집단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줄여준다는 점을 오히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기관의 연말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말
Ⅰ. 서론
행정조직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조직이론은 기업조직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초점을 두어 개발한 경영조직이론을 행정조직에 적용하여 일반화 시켜왔기 때문에 행정조직의 특수한 현상을 설명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었다(Gortner et.al,1987:16-17). 정치학의 정치조직이론, 사회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