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현행법에서는 근로자 공급과 직업소개는 직업안정법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 근로자 파견은 근로자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파견과 도급의 경계는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민법에 의거하여 노동부 고시에서 취급하고 있다.
본래 근로자 공급에 해당되어 불법화되었던 근로자 파견 및 도
Ⅰ. 일본의 직업안정법
1. 법률 목적의 개정
이 법률은 고용대책법과 맞물려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공공직업안정소 등 기타 직업안정기관이 관계행정당국 또는 관계단체의 협력을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직업소개사업 등이 적정하고도 원활한 노동력
소개, 지도」 및「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학교운영」등이 있다.
2. 개정 의미
장애인 고용정책의 하나로「할당의무고용제도」가 76년에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약2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으나, 그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
소개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고, 무료 직업소개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무료 직업소개사업은 자격 요건만 갖추고, 국내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외 사업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만 하면 되었다. 특히 무료 직업소개소의 경우 전체 민간직업소개기관 가운
Ⅰ. 서론
여성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공식통계에 드러난 실업률보다 훨씬 더 높은 실업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는 미흡하나마 여성실업 대책들을 하나씩 수립, 실행해오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에서는 `여성실업 현황과 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