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
2002년 7월 12일(금) 14:00-17:3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국회사회보건복지연구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이주노동의 세계적인 추세
아프리카의 노예상인들에 의해 카리브해의 사탕수수 농장, 북미의 목화농장 등으로 끌려갔던
가정의 자녀는 국제결혼가정의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의미한다.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와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가정의 아이
이주민들이 불법노동자나 거주자로 있었기 때문에 공론화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이후 그들이 공식적 사회구성원으로 편입됨에 따라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즉 많은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후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북한 노동
이주노동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약 78%인 29만 명이 불법체류자로 이러한 숫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이들의 체류기간은 3년 미만의 단기체류가 70%이나 점차 불법의 장기체류가 늘어나면서 가족이 형성되고 자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가족은 원칙적으로 가족단
동남아시아)’와 결혼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사회문제론 수업임을 감안하여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이슈화 되고 있는 “이주결혼여성 빈곤 문제”와 “이주결혼여성 폭행 실태”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들을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것이며, 또한 현재 시행되고
동 착취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가 법제도의 미비와 현행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한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한국의 이주노동자 유입과정과 지금까지의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
동 착취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가 법제도의 미비와 현행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한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한국의 이주노동자 유입과정과 지금까지의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
4. 까지만 조합원장 인터뷰
일시 : 2007년 11월 10일 오전 10시
장소 : 서울 충무로 이주노동자조합 사무실
Interviewee: 까지만 위원장
김 :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번에 연락 드렸듯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생들로 노사관계라는 과목을 배우
Ⅰ. 서론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재외동포, 북한이주민 등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한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여전히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중개업체의 현실을 얼마나 바로잡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주민구호 단체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소개도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결혼을 책임지는 업체에 대해 국가가 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② 지자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