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자격이 있고 실제로 사후에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종사자가 구 수산업법 및 구 어업자원보호법 소정의 허가를 받기 전에 취득한 소득(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음)과 달리,
애초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지역 내의 무면허어업행위는 위법성의 정도가 강하므로 그로 인한 수입은 위법소득
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미국 증권법 제11조는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사업설명서(prospectus)의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의 부실기재(untrue statement) 또는 중요한 정보의 누락(omission)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1. 소극적 손해-일실소득
소극적 손해 또는 일식수익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내지 소득을 말한다. 대개 피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율을 반영하나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월수익의 전액에서 최저 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을 일
일실(逸失)한 나라(수입국)에서 법인소득이 증가하여 낮은 이전가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의 부담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관세를 부과할 때 어떤 집단이 어떻게 이익을 얻게 되는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최
Ⅰ. 서론
첫째로 기업목표는 경영활동과 경영 시스템의 근간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즉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그 활동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 외부로부터 그 활동이 정당화 될 수 있도록 가치 체계가 필요한데, 그 가치 체계가 기업 목표이다. 또한 기업목표는 구성원을 하나로 응집
① 계약위반
파라마운트는 반하임과의 계약을 위반하고, 회사 내에서 를 제작했다. 이는 ‘반하임’과의 계약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원작자인 ‘부크월드’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자본과 규모를 앞세워 예술가의 저작권과 계약을 무시한 것이다.
② 순이익 산정방식(net profit
2. 1992년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2항 b호에 따른 면책사유
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해서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상의 유조선 소유자의 오염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대부분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하 ‘유배법’이라 합니다.)에 다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배법
(1). 신뢰이익손해
(가). 신뢰이익손해의 의의
손해란 어떤 사실이 없었다면 있을 이익 상태와 그 사실의 발생으로 현재 있는 이익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137면.
신뢰이익손해란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말한다. 독일 민법에서는 의사표시
3. 신뢰이익의 손해가 문제되는 경우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535조)
⒝ 담보책임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다(다수설).
⒞ 경과실 있는 착오에 의한 취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취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의미한다.
이 같은 성실의 의무는 모든 공무원의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 의무로서, 각종의 직무상 의무등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2)성실의 의무에 관한 판례
성실의 의무에 위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