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 중이나 또는 후에 그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집행 중 평가는 그 정책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할 것인지 또는 축소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1) 정책불응의 원인성 규명
의도했던 대로 집행되지 않으며, 집행과정에 불응이 생기거나, 정책변화가
III. 세종시 사업정책 논의의 정책행위자
1. 주요 정책 행위자(policy actors)
정책행위자란 문제나 요구를 공적인 이슈로 제시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을 뜻한다. 구체적 예로 대통령, 국회, 법원, 고위관료, 언론, 정당, 이익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세종시 사업정책 논의의 정책행
1) 정책순응과 불응의 개념
정책 집행에 있어서 순응이란 정책의 행동 규정 에 일치하는 정책 행위자의 모든 행동을 말하며, 불응이란 순음과 대비되는 용어로서 그러한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Young, 1979). 정책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의 권위를 지키고 정책 집행의 성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불응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국민연금은 그 정책이 집행되고 있고, 현재 국민연금액을 걷고 있어 성공한 집행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정책에 반발하여 국민연금액을 일부로 내지 않는 미납자와 체납자들, 국민연금액은 내고 있지만 국민연금제도에
정책집행론
I. 성공적인 정책집행
1.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판단기준
1)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의의
성공적인 정책집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되지 않고 있다. 논자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집행(effective implementation)으로 보기도 하고 원만한(smooth)정책집행으로 보기도 한다.
정책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다.
넷째, 환경규제대상 집단과 대상기관의 파트너십을 확보할 수 있고, 더불어 규제다원주의에 기초한 환경규제순응 확보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3장. 사례연구
3-1. 논문의 한강수계와 낙동강수계 두강의 비교를 통해서 정책 순응이 정책 집행에 미치는 영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은 커진다. 정책집행자가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열심히 집행할 의욕이 줄어들게 되고, 집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정책을 나쁘게 판단하면 정책에 대한 협조가 적어지고 오히려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대상집단 특히 피규제자들은 규제에 불응할 명분(rationale)
1. 정책의제 설정
⑴ 개 념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위기성 있는 문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처음 받아들이는 단계,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⑵ 단계(Elder와 Cobb)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관심) ⇨ 공중의제 ⇨ 공식의제 채택
비제도적 의제(체제적 의제), 제도적 의제(
3) 2011년 등록금 정책 입법예고
2010년 9월 28일, 우리 국민들의 희생의 대가로 드디어 정부와 국민들의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한 조건의 등록금 정책이 입법 예고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기초 생활 수급자 무상 장학금과 저소득층 성적 우수자 장학금을 유지하며 취업 후 상환제 이자율을 인
정책목표 또한 신 행정수도의 설립 목적이었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 원안’은 서울과 과천에 분산되어 있던 9부 2처 2청을 이전 대상으로 하며 연기·공주 지역 2200여만 평의 부지에 행정기관 이전을 통한 ‘행정중심의’ 자족적이고 친환경적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