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을(乙)이 갑(甲)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은 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고 할 때, 갑(甲)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
1. 민사적 구제
특허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나 침해금지청구와 같은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처벌의 형사적 구제가
청구항이 어떠한 이론을 근거로 작성되어 졌는지 알아본다. 아래서부터 검토할 등록고안은 등록실용20-0378606 키패드어셈블리(이하 ‘고안A')에 의한다. 고안A의 행정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04.12.29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수리, 2005.03.03 설정등록의뢰서 발송완료, 2005.03.09 업무분장에 의한 심사관변경
청구항이 1 또는 2 이상 있을 것(多項制)
2. 構成要件的 機能에 관한 要件(§42④각호)
(1) 각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각 청구항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각 청구항은 발명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가) 구성요건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
청구항으로 기재하도록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관은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근거하여 발명을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
Ⅰ. 서론
특허권이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다. 보통, 저작권이 아디이어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인 데 반해, 특허권은 아이디어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아이디어가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
Ⅰ. 서론
하나의 특허는 특허청에 접수시켜 최종 특허로 확정되기까지 각 단계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된다. 즉 최초 출원 시에 서류 접수순으로 출원번호가 부여되고, 1년 6개월 이후「특허공개공보」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될 때에는 공개번호가 부여되며, 특허심사결과 특허 성을 인정받을 경우에
Ⅰ. 서론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1) 실체적 요건
발명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발명으로 성립할 것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즉,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연법칙을 이
Ⅰ. 서론
특허의 실체적 요건
①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할 것
②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있을 것
③선출원주의 규정을 만족할 것
④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적합할 것
⑤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적합할 것
⑥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을 것
신규성
13장 명세서와 청구항
III. 특허청구항
1. 특허청구항의 중요성
13.34. 특허청구항은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와 발명의 기술적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2. 청구항의 해석
13.35 유럽특허에서 청구항은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출원서로부터 보호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의신청절
1.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있는 것
1) 인용발명의 내용중에 발명의 시사(示唆)가 있는 경우
인용발명의 내용 중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시사가 있으면 당업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예1) 출원고안에서 밀폐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