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거 김대중정부의 한국철도민영화
김대중정부는 1999년 3월 한국철도를 민영화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원래 김대중정부는 출범 직후인 1998년 2월에 실시된 제1차 정부조직개편에서 철도청을 공사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사화시기를 2001년으로 발표하였었다. 그러나 기업, 금융, 노동
Ⅰ. 한국의 철도민영화
1. 철도시설공단은 공단체제 - 사실상 ‘상업화’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철도시설은 공단화하고 철도운영은 민영화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때문에 한국철도의 민영화방안은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과 같이 시설과 운영을 모두 민영화하는 ‘완전민영모델’과 비
2) 경영적 요인: ② 인건비 상승률 (민영화 반대)
인건비 상승률 산정방식의 차이
정부측의 산출방식은 영업이익과 인건비만을 고려
: 낮은 철도요금으로 인해 제한적인 영업이익을 고려하지 않음.
회계원칙에 의거해 구성한다면 총비용과 인건비를 비교하는 것이 더 객관적일 수 있다.
2008년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5년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
-> 적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2009년 기준 3년간 적자가 무려 2조)
영업수익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영업손익이 더 크게 증가
---->>> 영업 손실 증대
( 2007,2008년도 영업외수익과 자산처분이익으로 적자 면함 )
ex. 정부보조금에 의해 경
민영화는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가스산업에서는 가스공사의 설비부문은 민영화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기존의 도입부문 분할안과는 다른 신규진입방식에 대한 논의를 병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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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방송의 민영화한국 방송시장의 발달과정, 그리고 공영방송인 KBS와 MBC
한국철도청의 공사화를 논의의 중심에 놓고, 현재 당연시되고 있는 민영화의 효율성과 관료제의 비효율성에 관한 주장이 공공재, 특히 철도의 경우에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이 문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관료제의 폐해에 대해서 대략적이나마 알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철도사고는 여전히 빈번하다. 유럽철도국(ERAㆍEuropean Railway Agency) 통계에 따르면 1억㎞당 사고 건수(2009년 기준)에서 한국은 12.3건으로 덴마크(6.1건)에 비해 두 배를 웃돈다. 이탈리아(7.6건) 영국(8.2건) 독일(9.8건)에 비해서도 우리가 한결 높은 게 사실이다. KTX의 고장
1.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의 민영화란 일반적으로 좁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단체가 특정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민간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넓게는 공공부문이 지배하는 기업적 형태의 사업운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