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의 항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경락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80조 제2항). 압류된 선박을 확보하고 그 항행으로 인한 손
Ⅰ. 항행구역
선박안전법에서 선박의 물리적 감항능력을 규정하는 원칙은 선박의 물리적 시설에 대해서만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시설 기준의 원칙과 선박의 항행구역을 대비하여 규정한 항행, 시설 기준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선박의 길이와 속력
Ⅰ. 한일자본주의(한국과 일본의 자본주의)
한국과 일본의 전후 자본주의 발전구도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자본의 배열관계(Konfiguration des Kapitals)의 독특성이다. 이 개념을 통해 필자는 자본들 내부의 대단히 모순적이고 복잡한 정치적.경제적 관계들을 서술하려 하는데, 특히 두 가지 측면에 주
Ⅰ. 서론
이미 발생한 사고에서 규명된 원인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같은 종류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5년 동안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한 해양사고는 전체 614건이며, 그중 406건의 사고가 어선관련 해양사고이다. 어
한반도 주변 근해는 중국의 개방화 정책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일본 및 중국 3국간 교역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주·구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으로의 수출입 물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면서 해상운송에 의한 선박교통량이 폭주하는 수역이다. 게다가 좁은 수역
Ⅰ. 서론
세계 경제규모는 날로 확대되어 해상의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안전기술 개발투자 미흡 및 안전의식 결여로 우리나라의 해양사고율은 해운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인명과 환경피해가 심각하다. 국제기구(UN, IMO 등)에서는 해양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항만국
대외적 롱비치항만청
→실제 항만관리, 청장 선임 PA개념 원용
항만운영 시 Trust 개념 도입
→ 항만의 제반시설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
항만의 제반 수입 및 수익금은 항만수익기금으로 적립
시영항만
경찰국 산하 로스엔젤레스 경찰서
→LA항만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항만청의 예
통제권의 행사로 보지 않고, 자국의 치적 하에서 요구되는 선박의 안전 및 사회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또한 자금을 도피시키고자 하는 선주들에게 등록업무를 하나의 서비스로 판매하는 국가’라고 하였다.
최근에 들어와서 편의치적과 동의어로서 개방등록(Open Registry)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실제
Ⅰ. 물류 EDI 란
1. 물류의 개념
물류란 물자의 흐름, 발생지에서 소비지까지의 흐름을 계획, 실행, 통제할 목적으로 행하는 제반 관리 및 경영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자재의 조달에서부터 시작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시간과 공간적인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항만시설 내 제한구역 설정 및 통제
ISPS 코드는 항만시설 내의 일정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할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한구역의 범위에는 다음의 지역이 포함된다. 선박에 인접한 육상 및 해상 측 지역, 승하선 지역, 검색지역을 포함한 여객 및 선원 의 대기장소, 화물 및 선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