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법규명령은 법률처럼 국민과 행정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된다. 법규명령 중에서 법률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위임명령', 법률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기술적 사항을 제정하는 '집행명령'이
처분 및 같은 달 4일자 위 기계류에 대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의 요지는, 피고의 위 각 처분의 근거가 된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 4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국세기본법(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 제42조 단서에 대하여 위헌 제청 신청을 하였다.
행정학개론. 박연호. 박영사. 2001. p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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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 확대․강화된 행정기능 및 행정권을 적절히 통제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의 민주화를 동시에 실현함으로써 행정목적의 달성과 함께 행정권의 남용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통제
처분절차의 일환으로 1996. 3. 12. 원고 소유의 부동산(사건 부동산)을 각 압류하고, 같은 달 15일 압류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1996. 8. 27. 원고에게 1996년도분 부담금 40.950,720원을 별도로 부과하였다.
원고는 1993년도 내지 1995년도분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법률인 택상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인용여부
Ⅰ. 헌법소원의 의의
1. 개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공권력의 위헌여부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이다.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기본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