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일반이론
1.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Strafrecht, criminal law)이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성립요건), 그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
형법 제정시 사회상황은 해방 후의 혼란기였으며 입안자들의 조직범죄나 집단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문제의식이 간접정범 규정의 입법 내용에 영향을 미쳐 제34조 제1항의 ‘단순한 간접정범’과제2항의 ‘지위를 이용한 간접정범’으로 나누어 규정한 것이다. 형법이론상으로는 신파이론과 구파이론
1. 선고유예(선고유예)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 성격, 지능, 환경, 범행동기,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의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
형법이론적인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의 배출 증가가 지구온난화 현상의 원인인가에 대해서도 입증되지 못했으며, 나아가 지구온난화 현상이 지구생태계에 해롭기만 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입증되지 못했지만, 각국은 이미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소위 온실 가스의 배출 억
Ⅰ. 처벌
Thorndike(1911)처음으로 긍정적 강화와 처벌이 대칭적으로 반대적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단지 긍정적 강화로서 행동이 강화되며, 그리고 처벌은 행동을 약화한다. 이후 몇 년에서 Thorndike는 그가 그의 연구의 일부에서 지지되는 증거를 발견하기위해 실패되었기 때문에 처벌이 행동
I. 사회변화와 형사정책의 균형감각
1. 사회변화와 범죄현상
① 범죄현상은 사회변화에 상응하여 나타난다. 예컨대, 컴퓨터범죄, 환경범죄, 환경문제, 부정부패, 경제범죄 등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거나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들이다. 따라서 급격한 사회변화는 기존의 의식이나 정서에 영향을 미치
Ⅰ.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응보형주의란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고 하는 사상이다. 즉 범죄는 위법한 악행이므로 범죄를 행한 자에게는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하는 것이 바로 형벌이며, 따라서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고 형벌의 내용은 악에 대한 보복적 반동
이론
에르바하(A.V.Feuerbach)는 법과 윤리를 峻別하고 범죄는 윤리의 위반이 아니라 법의 위반이라고 함으로써 범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한하도록하여 형법의 干涉性을 배제코자 한다. 또한 그는 형벌의 본질을 심리강제에서 구한다. 즉 인간은 범죄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만족감과
■ 구성요건이론
▶구성요건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
-위법행위 가운데 특히 범죄로 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을 추상적으로 유형화 해 놓은 것
-불법구성요건(협의의 구성요건)
-죄형법정주의 실현을 통한 법적 안정성과 인권보
국가의 모든 행위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봉사적 기능의 범위 안에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국가는 봉)
(2) 유기체이론
국가의 존립을 전제로 국민은 의미가 있음. 기능적 국가개념과 상반되는 것 (↔ 전체주의적 국가개념 = 유기체이론 = 조직을 떠난 유기체는 아무런 의 미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