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ⅰ. 호적(戶籍)제도란 무엇인가?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보이는 호적
우선 호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상위제도라 말할 수 있는 호적제도를 보고자 한다. 호적제도를 명시하는 많은 자료 중에 경국대전의 내용을 선택한 이유는 대전(大典)자체가 가지는 의의가 조선시대 전반적인 사회,
-구호적제도에서 폐지된 내용
1. 부의 집안의 중심으로 호적
부의 집안을 중심으로 된 호적제도는 폐지되고 신분등록표를 만들게 됨 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여성단체들의 주장과 부의 집안으로 호적이 옮겨진 뒤에 이혼했을 때 피해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폐지됨
2. 자녀는 아버지의
제도 속에 뿌리내려 왔다. 이러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특징은 가장, 즉 호주가 '기강'을 잡고 그 가족원을 통솔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지배·복종의 위계서열에 의한 권위적 수직관계와 남존여비 사고를 강화 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일제가 식민강점시기에 이러한 종법제에 일본의 호적법을
호주제도는 출생·혼인·이혼·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국가에 등록하여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이다.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
현행 호주제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남성중심적 호주승계순위와 호적편제, 성
씨제도 등으로
호적제도가 바뀌어야한다는 점이 많은 국민의 관심과 함께 점차 현실화되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사회가 다양화되고 여성의 사회참여의 폭이 넓어지면서 여권이 신장되어 우리사회는 과거의 농경시대부터의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가부장적인 남성위주의 가족제도가 바뀌어야한다는 소리가 더욱 높아
Ⅰ. 개요
언론의 자유와 공공복리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사조를 살펴보자. 언론의 자유와 공공복리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법사조란 양자를 조화 있게 형량(衡量)해야 한다는 법사조를 말한다. 여기서의 공공복리란 국가이익, 사회질서 유지, 공중도덕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사조는
1.1 가족과 친족의 정의
가족(Family)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Familia에서 나온 말로, 노예나 하인을 뜻하는 famous와 유사하며 집에 속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가족이란 혈연에 의하여 맺어지며 생활을 함께 하는 공동체 또는 그 성원을 말하며 부부, 부모, 자녀, 형제 등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를 대표하도록 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계혈통을 통해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인 것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家)'를 대표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우월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