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례 -중지미수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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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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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중지미수의 개념과 성립에 관한 요건

소개글

[형법] 사례 -중지미수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문제의 소재

II. 을녀의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1. 학설의 대립

2. 검 토

3. 사안의 경우

III.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3. 을녀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착오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

IV. 사안의 해결

V. 보 론

본문내용

I. 문제의 소재

우선 을녀는 살인의 고의로 수면제 5알을 남편이 먹을 국에 넣은바, 을녀의 행위를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이를 인정할 경우 을녀가 남편을 살해하려 했던 것을 후회하고 수면제의 나머지를 버린 행위를 중지 미수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갑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을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혹은 사망의 결과를 을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는 을이 수면제 치사량에 대해 착각한 부분을 구성요건적 착오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을녀의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1. 학설의 대립

(1) 객관설
객관설은 ‘행위’라고 하는 객관적 표준으로 실행의 착수시기를 정하려는 견해인데, 이는 형식적 객관설과 실질적 객관설로 나누어진다.
1) 형식적 객관설
이는 행위자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행위의 일부분을 행하여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한다.
2) 실질적 객관설
이는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태화를 야기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또는 법익 침해의 제 1의 행위가 있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한다. 실질적 객관설은 다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Frank의 공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구성요건적 행위와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둘째,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 또는 법익 침해에 밀접한 행위가 있으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실질적 객관설을 구체화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성돈, 사례연구 형법총론, 대왕사, 1998
* 박상기 , 박영사, 전정판, 1999
* 배종대 , 홍문사, 제 7판(2004.8.25)
* 오영근 , 대명출판사, 2002
* 임웅 , 법문사, 개정판(2004.2.24)
* 이재상 , 박영사, 제 5판(2005.1.5)
* 이재상 ,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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