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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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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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병역법]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문제의 제기

Ⅱ.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사건(2004.8.26, 2002헌가1)

Ⅲ. 양심의 자유에 대한 검토
1. 양심의 자유의 의의
2. 양심의 자유의 내용
3.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Ⅳ.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문제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2. 외국의 사례와 국제적 기구의 견해
3. 학설 및 판례
4. 소결론

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정성

Ⅵ. 대체복무제의 가능성

Ⅶ.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종교적 신념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거부해 오던 사람들이 최근에는 소위 대체복무라는 이름하에 현행 병역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위반된다. 소수자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사이비신자는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자신들을 처벌하는 것은 국익면에서 아무런 실익이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대체복무제를 시행하지만 아무런 문제점도 없다. 유엔인권위에서 결의를 한 바 있다.'등등의 주장을 하면서 대체복무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21일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판사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특정 종교 신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논란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 후 지난 7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타인과 공동생활을 영유하면서 모든 기타 법질서에서도 이탈해서는 안 된다. 병역거부에 대한 형벌 규정을 두거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이라며 병역거부자에게 대체특례의 기회를 주지 않고 형벌만 주는 것은 책임의 정도에 걸맞은 벌을 줘야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나 "비례원칙" 에 어긋나지 않으며, 종교 차별도 아니다"라 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참고문헌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4전정신판(박영사, 2004)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법문사, 2004)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신정9판(박영사,2004)
홍성방, 헌법학, 개정1판(현암사, 2004)
성낙인, 헌법학(법문사, 2003)
권영성·신우철, 신고 헌법학 연습(법문사, 1999)
김문현, 사례연구헌법, 개정판(법원사, 2004)
정회철, CASE·단문헌법(한울, 2001)
금동흠, 단권화 헌법강의, 전정판(법률출판사, 2003)

김병열,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허용요구의 부당성', 고시계 2004/7
이재승,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옹호', 고시계 2004/7
김재윤, '양심의 자유', 서강대 대학원 2002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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